보호무역주의 의미 짚어보기

안녕하세요 희담입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끄러운데 남의 나라 이야기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파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링턴이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에 좋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일정 부분만 맞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아마도 트럼프의 공약이나 행보가 상당히 파격적이지 못해 과격하기 때문이겠죠.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하지만, 두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를 보호무역주의 혹은 신보호무역주의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는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두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내용들입니다.

자유무역주의란

자유무역주의란 국가가 무역에 있어 통제나 제한, 금지, 보호등의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의 무역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A가 배를 잘 만들고 B가 차를 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A는 배를 열심히 만들어 B에 수출하고 B는 차를 열심히 만들어 A에 수출을 해서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각 나라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에서 서로 자유롭게 교환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두 후보들이 말하는 보호무역주의(신보호무역주의)는 국가에서 무역에 있어 간섭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해봤지만, 어짜피 미국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수급이 될 뿐더러 국내 경제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인거죠. 오일쇼크, 국제통화위기 등이 자유무역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보호무역주의란

여기서 말하는 보호무역주의는 기존의 후진국을 보호한다는 보호무역주의랑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로 외국과의 무역에 제한을 두어 미국 국내 제품을 장려하자는 의미죠. 위에서 말한 A, B나라가 생산하는 제품을 미국은 국내에서 둘다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두 후보 모두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우리로선 아쉬운 부분인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칠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일단 나부터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른바 신고립주의가 미국에서 시작이 되면 전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미지수 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오바마 정부때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 사안이 되겠네요.

이번 미국 대선이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하겠죠. 인터넷에 우스갯소리로 미국 대통령은 전세계인들이 투표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말도 있던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